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 변호사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변호사가 사과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