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변호인단, 영장청구서 유출...엄정 처리"

2025.07.07 오후 03:25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엄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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