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필로폰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면허정지 3개월 적법"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여한 건 의료법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