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소환 조사

2025.08.05 오후 09:48
경찰이 미국 출장 성과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오늘(5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출장 당시 구글 부사장을 만나 유튜브의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에 대해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하게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색출을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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