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초국가 범죄 피해 회복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돼도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주범을 체포·송환해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일상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