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구치소 독방 수용할 때 편의시설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구치소 독방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구치소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인천에 있는 구치소에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받을 경우 별도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취침 전후와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뇌 병변 중증장애인 A 씨의 부모는 지난 7월 자녀가 구치소 교도관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넘어졌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치소 측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