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유 모 씨 등 18명에게 100만 원~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