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두 달 만의 한미 정상회담...관세협상 결론은?

■ 진행 : 이세나 엥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정상의 모두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는지 두 분께 들어볼게요.

[기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 관련 그리고 우리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원자력 협정 개정의 방향을 언급한 것 그리고 한국의 대미 경제 투자 기여를 설명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 여부를 두고 매우 긴장이 높아진 그런 회담이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의 그런 기여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말로서 굉장히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끌어간 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맹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 협정의 개정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핵 평화적인 이용권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주시라는 의미의 우회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한미 통상협상이 막바지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대미 투자의 확대 부분을 다시 한 번 약속한 부분, 그러면서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 한 부분은 눈에 띕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한반도 전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즉 김정은 위원장도 기회가 되면 만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재차 다시 밝혀준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특히 내일 6년 만의 담판이 되는데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도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앵커]
임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임을출]
결국은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모두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 직접 워딩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자주국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주국방인데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허용해달라. 그게 방금 얘기한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추진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을 우리 대통령이 언급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히 드러났죠. 그런 걸 본다면 한마디로 국내 제조업 부활이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얘기들도 했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 자주 국방 또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나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찬 정상회담 형식으로 국빈 환영식이 이어서 계속 진행될 텐데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배석자 면면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기자]
주요 의제 먼저 크게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무역, 투자 경제부문 협력, 그리고 안보와 동맹 현대화. 또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무역투자, 경제부문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협상 타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7월 31일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방안을 놓고는 아직도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과연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잠시 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또 이와 함께 국방비 증액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요. 이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원자력 협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시작해서 지금 경제동맹, 나아가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금 발전해 가는 과정이고요. 비단 양국 간의 현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공급망 문제라든가 또 나가서 우주 협력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합의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석자 면면을 보면 이런 현안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양측에서 경제관료들, 그리고 또 안보 관료들이 다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이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안보보좌관과 외무장관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용범 경제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자리하면서 이번 협상에 가장 큰 목표가 관세협상 타결인 것을 잘 알 수 있고 이에 대응해서 미국 측에서도 배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USTR 대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국의 비서실장이 나와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와일스 비서실장이 각각 배석해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 공동회견이나 합의문는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번 일정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합의문 형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 또한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문제와 안보 부분이 다 타결돼서 나오는 이른바 빅딜 그리고 두 가지 합의문이 다 나오지 않는 노딜 또는 이미 합의가 원만하게 합의된 그런 안보 관련 안보 관련 합의문서가 나오는 부분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다자회의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이기도 하고 한미통상협상이 완전히 타결되거나 세부사항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회견까지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APEC 계기로 한미 뿐만 아니라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연쇄 양자회동에 나서는데 모든 회의 역시 공동회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회견이 없는 대신 합의문 형태로 이번 회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각국이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문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합의문보다는 팩트시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임을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가 사전에 많은 실무 작업을 해 왔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막바지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협상력을 막판에 발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협상의 성과물이 나올 거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공동 기자회견문이든 공동성명이든 또는 팩트시트든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들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 쟁점을 타결하기가 저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죽이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끝까지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협상 결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 전에 있었던 환영식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앞서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도 수후하고 그리고 경주 금관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름답다, 당장 착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자]
이번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 특히 금,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고른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호텔이라든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라든가 가보면 금장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걸 워낙 좋아해서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도 역시 황금 골프공을 선물하고 그랬는데요. 금관이 가지는 두 가지 상징이 있을 것 같아요. 금으로 된 아름다운 고도로 정제된 그런 장식품이기도 하지만 일단 왕이 썼던 거예요. 그만큼최고지도자의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훌륭한 정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맞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부도 금관을 선물하면서 신라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한다. 이런 설명을 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너무 아름답다, 당장 착용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춘 그런 맞춤형 최고의 의전을 하는 것은 결국 외교라는 것은 마음을 사는 고도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관세협상에서 상당히 충돌하고 서로 그런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지만 그래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해서 우리의 이익을 조금 담보하는, 추구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애정하는 금 재질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왕관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임을출]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들이 결국 상대방 국가들이 얼마 의전을 잘하느냐. 또 선물공세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걸 지켜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의전 경쟁, 선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 건데. 경주 금관 모형 선물은 국민들이 가장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 거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거기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선물공세와 관련해서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해서 환심을 사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측면을 꼭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갔을 때는 만년필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소박하지만 수제품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게 갖는 영향, 효과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선물이잖아요. 왕관 선물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이라든지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에 거는 기대들을 충분히 인지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주면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회담을 요청한 것 자체만으로 한반도 평화 온기가 돌 거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았다. 김정은과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발이라고 봐야 할까요?

[임을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들을 교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이든 회담이든 그걸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환대하는 큰 목적 중 하나가 피스메이커 역할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뭔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면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태라든지 평소에 신뢰관계가 없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상대국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큰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다 지켜볼 겁니다. YTN 이 장면도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게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내용이 미래에 북도 만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십년 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럼에도 만나고 싶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언급을 보고도 북미 정상회담이 나중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임을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만날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향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또 핵보유국 인정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노딜의 충격파 또는 트라우마라는 게 너무 깊다 보니까 본인은 조금이라도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호응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하고 다시 만나서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일단은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는 환경, 그러면서 평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본인이 좀 더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어쨌든 신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쌓여가는 과정에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번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구애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8개의 전쟁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과정에서 보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이 본인이 있다거나 중동전쟁도 해결했다고 비즈니스 서밋 특별연설에서 얘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평화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고 이미 북한과는 유례없는 1,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시켰고 판문점 회동까지 하면서 국제적인 평화 메이커로서의 그런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에 온 김에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짓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지 않고 있는 건 아까 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 무려 66시간을 전용열차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북미 간의 회담을 타결짓고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영변 핵시설 동결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됐고 미국은 그 이상의 핵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저히 협상이 나아가지 않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미국에게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실망감이 굉장히 강력한 가운데 그럼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와의 밀착에 더욱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최초의 다자회의를 계기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용기도 보였고 이후에도 최선희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딱 맞춰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순방하고 있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북러 밀착을 과시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이익과 만나지 않았을 때의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확대 오찬회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해 주기를.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 한마디로 핵추진 잠수함 제작이 가능하게 허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을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을 얘기하고 또 핵원료를 다시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 문제시하는 것이 한국이 첨단자산을 계속 미국으로부터 사오고 있고 그리고 또 군비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첨단 무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을 한다? 미국으로부터 허용을 받아낸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자주 국방을 하지 않고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외교적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걸 잘아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허용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큰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곧 얘기하겠지만 3500억 달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여도가 만족할 만한가. 거기에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한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게 다 서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우리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수락하지는 않을 거다. 아주 치열한 협상 끝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 맞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치열한 협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얼마나 접점을 찾았는지는 잠시 뒤에 알 수 있을 텐데요. 관세협상 문제 무엇보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현금 투자 비율이지 않습니까? 쟁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기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비율에서 현금 비율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은 3500억 불을 전액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해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건 우리의 외환보유고 우리의 지급능력상 도저히 불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건 GDP의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큰 양이고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에 이르는 막대한 현금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매년 우리 외환보유고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매년 150~200억 달러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억 달러를 10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겠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알려진 것은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 정도를 8년간에 걸쳐서 20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인 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미국에 투자했을 때 과연 우리 기업이 투자처를 정할 수 있느냐, 그런 관여도 부분입니다. 현재 처음에 미국은 애당초 이것을 정하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투자하면서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걸 가져갈 것인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당초 우리가 9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고 미국이 1인데 그 이유는 미국이 9, 한국이 1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합의를 할 수 없다. 합의에 당장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서도 합의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도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눈에 띈 것은 아마 김정관 장관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워낙 협상을 잘해서 미국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를 압박하는 측면 같기도 한데. 이 세 가지 협정에서의 과연 타결이 쉬울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간 톱다운 방식으로 두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할지가 관심인데. 이게 워낙 세부조항이 이익이 첨예하게 얽힌 부분이라서 당장 톱다운으로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이번에 타결이 될지 여부도 궁금하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사정을 외환보유고라든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임을출]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많은 나라들을 압박하는 이유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미 흑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많은 적자를 본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적자액에 상응하는 투자를 유도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수지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지난해 보니까 550억 달러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590억 달러고 그리고 중국이 약 3000억 달러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이 자신들이 무역과 관련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인데 만만한 게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투자를 많이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모색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의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애초의 의도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투자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부활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만한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쟁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현금 투자를 줄이고 현금이든 대출보증이든 투입시기를 조금씩 늦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내년 중간선거도 있고 그리고 임기가 2018까지거든요. 2029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니까 물론 본인은 3연임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현금을 유치해서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외환보유고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많은 외화 현금을 바로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점이다,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여러 모로 봤을 때 이번에 빈손회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언제쯤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임을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미국도 빨리 협상을 타결시켜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상이 타결돼야 자기들이 제조업 부활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협상이 잘됐잖아요. 결국 우리하고만 잘되면 충분히 국내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인데 트럼프 대통령 측도 급하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 굳이 어떤 시점까지 타결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내년 초부터 바로 중간선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트럼프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협상을 타결시켜야 되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로가 양보를 해야 이게 의미 있는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방위비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간에 방위비 증액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상회담 직후에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협상이 한미 간에 통상과 안보의 패키지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통상은 알고 있듯이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웬만한 합의는 이루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안보 문제는 크게 보면 국방비 증액 문제, 미국은 각국이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국방 현대화 측면에서는 국방비를 늘려간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적어도 3%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당장은 많아 보이지만 5년, 10년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올려간다고 할 때는 이거는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몇 퍼센트의 국방비 증액 문제 이것도 나올 것 같고요.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도 얘기가 될 텐데 무기 현대화 측면에서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