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제명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성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시의원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통해 성 비위 의혹 진상을 밝히고자 했지만 정 전 시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이 자체로 중대한 품위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3년 정 전 시의원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전 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고, 이어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