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류중일 감독 실명으로 "불륜 며느리 처벌하라"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 얘기인데요. 감독이 올린 국민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한 커플이 호텔에 함께 들어오는데요.젊은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아이가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이 여성은 류중일 전 감독의 전 며느리, 옆에 있던 남성은 당시 고3인 여성의 제자였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둘이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영상도 포착됐습니다.일반적인 교사와 제자 사이로 보이지 않는 장면인데요.류 감독이 이 교사가 자신의 전 며느리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충격적인 건, 생후 24개월 된 아들을 불륜 현장까지 데리고 갔다는 건데요.전 남편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여성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자기 아들도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습니다.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리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했고,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습니다.전 남편이 꼭 하고 싶다는 말이 있었는데요.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데, 류중일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사건 속 여성이 자신의 전 며느리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어요.

[손정혜]
이 사건이 교사와 제자 사이의 부정행위, 불륜 관련한 아동학대로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류 감독이 실명으로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아무래도 류 감독 측 가족들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판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렇게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가 나고, 그로 인해서 교사가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 실제로 복직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굉장히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나아가서는 이렇게 교사와 제자 간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했다.이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문제 되는 이 상황에서 여성 교사의 아들도 당시 한 살이었다는데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확산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죄명 자체가 두 가지거든요.아동복지법 위반이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인데, 아동복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성적행위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동에 대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하나가 있고요.그리고 말씀하신 생후 한 달, 그러니까 당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인데 이 부분이 아이를 데리고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대라고 하는 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도 있거든요.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부분은 이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혐의 처분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류 감독 측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류중일 전 감독은 주장을 전해 드렸는데 전 며느리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다수의 증거들이 제출된 부분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호텔에 같이 데려가거나 숙박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호텔에 데려다주고 짐을 날라줬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식당 앞이나 호텔 등지에서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한 경위는 남녀 관계로 어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입시 관련해서 시험 관련해서 잘 보게 응원을 해달라, 입시 때문에 힘들다고 응원해 달라고 해서 이런 스킨십을 했고 이런 스킨십이 부적절한 점은 인정하지만 간통행위에 이를 정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기본적으로 숙박은 인정되지만 그와 결부돼서 아이가 있는데 여타의 성관계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렸고. 불복한 전 남편이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이후에 법적인 분쟁 과정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됩니까?

[이경민]
일단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해서 만 18세 이전에 성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 유무를 CCTV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볼 것이고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될 것 같고요.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불기소된 이유가 아이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그래서 정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된 부분인데 그런데 CCTV 영상에서는 아이한테 오라고 손짓을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의 진술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아동 전문가들의 감정이나 의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보완수사를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아니면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 항고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 간통죄는 없어졌잖아요.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지금 검토가 되는 건가요?

[이경민]
그렇습니다.민사에서 우리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그다음에 형사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민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형사사건에서도 바로 아동학대법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를 통해서 더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항고를 통해서 검찰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앞으로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문상호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문상호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앞이었는데요.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자신의 혐의를 너무나도 덤덤하게 너무나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정혜]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부하 대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자백해서 선처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실탄 10발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선관위와 관련해서 군부대가 투입한 목적과 군부대가 그 당시에 무장을 해서 투입해서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선관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문서나 서버들을 반출하려고 했는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것을 알았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거든요.관련해서 군부대가 실제 무장된 상태로 침입한 사실까지는 지금 발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런 케이블타이라든가 야구방망이도 동원됐다는 점도 법정에서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야구방망이나 케이블타이, 이런 도구와 관련해서는 위협 정도로 기억한다고 답을 했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경민]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진술이 미세하게 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구방망이나 케이블타이를 준비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비용 자체를 본인이 밑에 부하에게 줬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금 차원으로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바꿨거든요.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듯한 진술로 보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조금은 소극적으로 본인이 행동을 취했었다. 그러니까 야구방망이나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위협용으로 소지를 하고 갔었다고 하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아마도 문상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본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문상호 전 사령관 증인신문을 마칠 무렵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권을 요청해서 부방대라는 곳을 언급했습니다.부방대가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손정혜]
부방대는 약자인데요.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고, 황교안 전 총리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를 이렇게 장악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제 인정을 했었습니다.내가 군부대를 투입시켰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방대를 보내야지 군을 보내서 어떤 것을 하겠느냐라는 취지는 군부대를 실질적으로 보낸 건 질서유지이고 실제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전문가들을 보내야지 내가 군을 투입시킨 것은 누군가 임의로 체포하거나 누군가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이렇게 할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방대까지 언급하면서 부정선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군부대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군이 어떻게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겠느냐,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이 선관위에 가서 뭘 하는 게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까요?

[이경민]
계속해서 어쨌든 군이 선관위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CCTV로도 증명이 되니까 그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그런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해왔던 게 계엄 자체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고 그리고 선관위를 침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단체가 들어가야만 어느 정도 선관위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애초에 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경고성 계엄의 연장선상에서 선관위 침탈 목적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어서 이번에는 연예계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유명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 씨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또 이들은 재직 중 겪은 피해를 이유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안주 심부름과 파티 후 뒷정리 같은 일을 시키며 24시간 대기하도록 했고, 병원 대리 처방과 의료 예약, 가족 관련 일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특히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박 씨가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지난달 매니저 두 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 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왔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건데,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법률대리인과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박나래 씨는 오늘 예정돼 있던 녹화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개그우먼 박나래 씨, 한꺼번에 두 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요.먼저 전 매니저들 측이 주장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손정혜]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술잔을 던져서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또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일단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술잔을 던져서 다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진행비를 미지급하거나 관련된 식재료를 사는 비용들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부분도 주장을 하면서 박나래 씨 측이 술자리를 심지어 강요했고 그리고 술자리에 이어져서 24시간 대기를 한다거나 다른 가족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비를 지급해달라고 소속사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박나래 씨 측에서 명예훼손이다, 사문서 위주로 문제 삼겠다.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 소속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고 박나래 씨도 지금 답변은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사안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없다 이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경민]
정말 떳떳하면 바로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말은 가압류 신청서에 증거 서류도 첨부가 되거든요.그렇다는 말은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증거가 뭐가 있었는지. 갑질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첨부돼 있을 테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볼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 같고, 만약에 증거 관계를 검토했을 때 이게 정말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관계다라고 하면 인정하는 입장으로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아마 증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그 이후에는 아마 법무법인 측에서 입장을 밝히게 될 것 같고, 추가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실관계가 인정될 것 같고요.그래서 아마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등록을 마쳤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하느라 그런지 신규 예능 녹화도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박나래 씨가 애주가로 알려져 있잖아요.그래서 과거 음주 습관이 방송 중에 나온 그런 언급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 같아요.

[손정혜]
만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신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술 취한 주취 상태에서 행동들이 개그의 소재, 예능의 소재로 등장한 바가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만취 상태가 자주 있었다고 했을 때 실제 그 만취 상태에서 매니저들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한다든가, 아까 주장한 것처럼 술잔을 던진다고 한다거나 술을 먹기 싫어하는 매니저한테 술을 강요한다든가 요즘은 근로관계나 직장 내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동들이 모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실제 그런 사실이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다만 박나래 씨는 좀 특별하게 예능 활동, 연예 활동 소재로 자기가 나래바라는 것을 차려서 술을 먹고 음식을 하고 이것을 방송의 한 소재로 다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그러다 보면 이렇게 술자리 자체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기를 시키거나 안주를 준비해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매니저의 역할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쟁점도 있을 것 같고요.그리고 사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술자리에 동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방송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또 경계가 모호해질 여지도 있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중요한 건 일단 직원이 술자리에 필요한 술이나 안주나 이런 대금을 대신 지출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산의 대상은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왜 다툼의 대상이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갑질은 추상적이고 모호한데, 술잔을 던져서 다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지금은 민사소송만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엄격하게 이것은 형사법으로도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실제 박나래 씨가 직원들한테 술잔 같은 것을 던져서 다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폭행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정혜]
지금 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서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특수상해거든요.상해 진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주장인 것으로 보여서, 일단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술잔을 던져도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해서 던지거나 실수로 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술을 방송 소재로 다루다가 술자리 갑질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니까 시청자들이 감정 이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조진웅 씨 얘기도 있는데요. 조진웅 씨의 본명이 조원준인데 아버지 이름을 활동명으로 쓴 배경으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고 해요.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조진웅 씨가 10대 시절에 지금은 죄명이 변경되기는 했는데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인해서 당시에 소년원 처분을 받았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무명배우 시절에 같이 활동을 했었던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본인 이름 대신 아버지 이름을 쓰면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보자 입장에서 말을 하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 역할을 연기했던 부분이 김구 장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그래서 이런 독립투사로서의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제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진웅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신중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과거에 이런 이력들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과거에 본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내역을 고지하거나 알릴 의무까지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 될 수 없어, 이런 명제는 성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개선해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다만 연예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워낙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랑과 신뢰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들이 올바르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정당함에 더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런데 소년보호사건의 죄명이 무거운 죄명이기는 합니다.지금 알려지기로는 강도강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부 가담, 소극 가담, 또는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조진웅 씨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그동안 대중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중들 앞에 설 만큼의 도덕적인 회복이 있었는가에 대한 입장은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제3자는 바로 확인을 못 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입니까?

[손정혜]
원래는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이력은 공개되지 않습니다.그런 만큼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이때 같이 처벌받은 사람들이 제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보는 상황인데요.실제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원까지 가는 부분들은 중대한 처분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그리고 대중들한테 명확하게 본인이 과거 과오가 있다면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배우 조진웅 씨,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인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나뒹구는 걸 보면, 주워야 할까요, 놔둬야 할까요?실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차도와 횡단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보이시죠?한두 장이 아닌데요, 지나던 시민들은 꿈인가 생시인가 어리둥절해 하며 일단 줍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까지 나서서 지폐 회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쓴이는 길을 가는데 엄청난 양의 5만 원권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다며이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주웠고 차들도 멈춰서 기다려줬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부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실수로 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하늘에 떨어진 5만 원권.합치면,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데, 현금은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가끔씩 5만 원권이 맑 쏟아지는 그런 꿈을 꾸곤 하는데 이럴 때 주워도 됩니까?

[이경민]
주워서 제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소유자가 명확히 있고요.그래서 우리가 소유자가 잠시 이것을 본인이 흘렸다라고 하면 그걸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이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이렇게 SNS상에서 당시에 이 돈을 주워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구하기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주우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돈을 일부러 뿌렸거나 이런 상황이면 그거 돈 주워서 가져도 됩니까?

[손정혜]
일부러 뿌리면서 가져가세요라고 소유권자가 말하면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이 사건은 1000만 원을 손으로 가지고 있다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간혹 이거 가져가라는 돈 중에는 또 검은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남의 돈을 욕심낸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유혹에 맞닥뜨리더라도 절대 주머니 속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조언 해 주셨습니다.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오늘 학생들에게 배부되는데요.이에 앞선 어제 '수능 대박 났다'며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화면 함께 보시죠. 주인공은 바로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입니다.수능 성적표가 발급되기 전 가채점 결과 전 과목에서 딱 한 문제만틀렸다는 후문인데요.이런 내용은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리며 순식간에 퍼졌습니다.박 전 위원장은 어제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나"라면서 "삼성가 상속녀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다.대학도 국내에서 보낼 거라네?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의대는 아니고"라고 글을 올렸습니다.이부진 사장의 교육열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장은 아들 임군이 중학교에 입학하기에 앞서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겼는데요.대치동 학원가와 강남 8학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아들 임 군의 중학교 졸업식에서'엄마 이부진'의 모습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아들뿐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과도소탈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크롭 기장의 트위드 재킷에 데님 바지,큼지막한 귀걸이를 착용해'재계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마트에서 응석 부리던 아들이 벌써 대학에 가는구나""원래 최상위 성적으로 유명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호텔신라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수능이 특히 불수능이었다,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수능에서 1개만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온라인이 들썩들썩했습니다.그런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손정혜]
그런데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보도가 없는 걸로 봐서는 맞을 가능성이 있고. 저런 정도의 소식은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퍼지기 때문에 일단 수능에서 1개 정도만 틀렸다는 것은 원하는 대학을 대부분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또 한편에서는 재벌가의 자제라고 한다면 출발부터 특혜선상에 서서 고액의 유학, 고액의 사교육으로 외국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수능은 객관적이고 공정함의 상징이잖아요.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실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 면에 있어서는 재벌가가 정말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절차로서 시험을 보게 했고 결과도 좋았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기 좋다.국내파 굉장히 자랑스럽다.이런 평가가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슈가 되거든요.재벌가에서는 이런 게 드물지 않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저희가 흔히 들어왔을 때 외국의 어떤 대학교, 어느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도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중고를 같이 나오면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뿌듯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쁠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에 박선영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올린 글 때문에 알려진 거잖아요.그런데 아무리 재벌가 자녀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이렇게 알려져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엄격히 보면 동의 없이 공개되는 부분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법에는 추정적 승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내 자식이 너무 수능 성적이 좋아서 누가 대신 올려줬는데 그건 명시적 동의 없어도 당연히 공개하는 걸 동의했다는 법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부진 아드님도 내 성적 공개되는 거 불쾌하지 않다,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축하받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