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두고 찬반 팽팽..."1·2심 약화" vs "과부하 해소"

사법 개혁안의 핵심 현안인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늘(10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갑자기 2배로 늘면, 토론과 설득의 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위원인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면 1, 2심 약화와 상고사건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여연심 변호사는 대법관을 늘리면 과부하 상태가 해소되고, 이를 통해 법리를 심층적으로 숙고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소속 이보연 변호사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입장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구제 역시 신속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