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단체들, 정부 등록금 규제 완화 방침 일제히 환영

정부의 사립대학교 등록금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외에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인 소통, 인공지능(AI) 전환 등 교육혁신에 재투자한다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정부의 정책 전환이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구조로 누적된 대학의 재정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 회복의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2 유형'을 2027학년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