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며,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절차를 밟아 재의를 요구하겠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석 달 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폐지안을 다시 상정해 오늘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