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민주당 내란재판부 위헌...대법원 예규가 대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법 왜곡 상황을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합헌적, 정상적 절차로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는 재판부 구성을 판사들과 대법원장이 맡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의 배당은 2009년 이후 없어진 것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비춰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심 재판 관여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다면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