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등 전담재판부 2~3개 지정 방침"

어제(18일)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마련한 가운데,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고등법원이 후속 절차에 나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입장을 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16개의 형사 항소부를 구성한 뒤 이 가운데 2~3개의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전담재판부 숫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배당을 통해 이뤄지고,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쟁점이 같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관계 재판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정기 인사에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 증원이 이뤄질 거로 보인다며, 추가 형사 법정 신축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