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 임용 대상자 공개

2025.12.19 오후 04:45
대법원이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임용 대상자를 공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9일) 김병주, 김신, 윤상호 변호사가 전담 법관 임용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변호사는 민사 분야, 김신, 윤상호 변호사는 형사 분야 전담 법관으로 각각 임용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대상자들의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 개최됩니다.

전담 법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단독 재판부 사건만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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