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5명 오늘 1심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서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징역 3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