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부 "시세조종 방조 성립해도 공소시효는 지나"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이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자신의 계좌를 맡긴 행위가 주가조작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씨가 방조 범행을 추가로 이어갔다고 볼 정황이 없어 공소시효는 2011년 1월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추산한 김 씨의 부당이득 규모인 8억여 원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여기에 따르면 김 씨의 공소시효는 이미 2021년에 만료됐다는 겁니다.

어제(2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블랙펄에 주식 거래를 일임하면서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는데, 방조의 성립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