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경, 추가 금품 의혹 인정...신병 확보 갈림길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2023년 보궐선거를 앞두고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일부 인정하면서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네 번째 조사를 약 14시간 만에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뭔가 업데이트 된 내용 있으면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경찰이 이른바 황금PC를 발견했고요. 그 안에는 김경 전 시의원이 아마도 만약에 자신의 로비가 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압박카드 용으로 보관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자신의 통화내용이 그대로 녹취되어 있는 파일들이 120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김 전 시의원이 2023년에 공천 관련해서 또 다른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녹취파일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6시간 동안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린다면 2023년에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공천 업무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A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A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양 모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양 모 씨가 제대로 A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 같지 않다라는 등의 자신의 고민 사항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조언을 구했고 그 조언을 구한 내용이 녹취파일로 발견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 조사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녹취파일이 있는데 이게 왜 공천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했을까요?

[이고은]
사실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품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금품과 구체적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뇌물죄가 무죄가 잘 나는 죄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대가관계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김경 시의원은 현재 민주당 쪽의 A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이 돈이 가지 않았다. 또 해당 금원의 크기에 대해서도 수백만 원 정도라는 정도만 인정할 뿐이고 대가성 부분은 부인함으로써 최대한 뇌물죄로 이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은 또 김경 전 시의원이 자신의 친인척 이름을 빌려서 민주당 현역 정치인 7~8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의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0여 개의 녹취파일을 경찰이 들여다봤더니 그곳에는 민주당 관련 의원 현역 정치인 7~8명이 로비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경 전 시의원의 동생 회사 임직원들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까지도 확보해서 경찰은 단순히 김경 전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서포트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차례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해 왔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요. 이 녹취파일을 근거로 일단 김경 전 시의원, 그러니까 공여를 한 공여자를 먼저 수사한 다음 이 해당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4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신병 확보는 고심 중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경찰은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고은]
통상적으로 공여자를 먼저 수사하는 것이고요. 공여자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물증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 해당 금품을 수수한 수수자에 대한 조사의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바는 김경 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공여자와 또 뇌물을 받은 사람. 두 사람 사이의 불법성은 받은 사람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영장을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면 사실상 받은 사람이 영장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사건에서는 약간의 특이점이 강선우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 시간상 순서는 김경 전 시의원이 먼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 김병기 의원에 관련해서는 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이고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경찰이 소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지희 동작구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2022년에 김병기 의원의 차남의 편입 관련한 특혜를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부부가 다른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데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관련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만남 관련의혹을 수사하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경찰이 언제 불러서 조사할까요?

[이고은]
통상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수사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텀 투 업 방식의 수사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쿠팡 측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또 관련들에 대한 수사, 인적증거를 모두 확보한 이후에 가장 정점에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환조사가 이루진다 한들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인할 것을 충분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더라도 영장청구가 들어갔을 때 혐의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될 정도의 물증과 인적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교유착 의혹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6일에 출범을 했는데 처음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나섰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종교에서 정치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다각도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신천지 본부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시행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들의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입시킨 후에 혹시나 당비를 낸 것이 각자의 당원들이 아니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에서 대납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종의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 인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압수수색 결과가 모두 확인이 되고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한 이후에 결국 총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포렌식과 동시에 합수부는 그동안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에 대한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련된 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요. 그러한 진술들을 확보한 이후에 물증 등을 규명해서 하나씩 매칭하는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지금 정치권에 흘러간 추가 후원금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천지 쪽에서 다른 이러한 혐의들이 혹시 있던 것은 아닌지. 특히나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집단적으로 가입시킨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천지 측에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는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교인들은 총회장이 진술을 회유할 경우에는 그런 진술에 흔들려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을 잘해서 설사 교인들이 신천지 입장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전해 드린 내용인데 쿠팡 로저스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경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아침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조사에는 어떤 태도로 임할까요?

[이고은]
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증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증언하는 과정 중에 쿠팡 내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것도 모두 다 정부의 지시와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과연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것 같고요. 또 쿠팡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특정한 피의자를 먼저 만나서 노트북 등을 입수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알리지 않은 채 포렌식까지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혹여나 포렌식 과정 중에 일부 증거에 대해서 인멸이 일어났는지,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로저스 대표 개인의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궁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그간 국회 증언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물증 등을 토대로 로저스 대표를 압박하는 방식의 추궁 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의 세 차례 요구 끝에 이번 소환조사가 성사가 됐거든요.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었고 최근까지 해외 출국도 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상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정지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정지를 하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든지 증거인멸의 염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경우에만 출국정지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로저스 대표가 자진적으로 소환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몇 번 반려한 것이 아닌가 싶고 어찌됐든 세 번째 만에 자진해서 출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적으로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심야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심야조사 9시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심야조사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자신의 개인 통역관까지 함께 데리고 간 만큼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도 상당 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시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시간을 9시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열람 시간이 9시를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심야조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로저스 대표는 아무래도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중에서도 자신의 통역관을 통해서 한번 더 열람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사 종료는 9시 전에 마치더라도 열람 절차까지 모두 한다면 심야에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