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밀가루 가격 담합해 물가상승...업체들 무더기 기소

[앵커]
빵과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르는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란 말 들어 보셨을 텐데요.

밀가루와 설탕 같은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로 물가를 상승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설탕, 밀가루 등 필수품 가격 담합으로 물가를 뒤흔든 일당이 기소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당회사 임원, 제분회사 대표이사 등 윗선에 더해 전력업체 직원 등 모두 36명과 법인 16곳을 기소했습니다.

먼저 대한제분 등 제분회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밀가루 회사들의 담합 행위 규모는 5조 9,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설탕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이른바 ’빅3’ 제당회사들의 담합행위도 적발됐는데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설탕 업계의 담합 규모는 3조 2천715억 원으로, 이들의 각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설탕 가격은 66.7%까지 인상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한전 입찰 담합을 통해 전기료를 올린 업체들도 기소됐죠.

[기자]
네 효성, 현대, LS 등 전력업체 모두 10곳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6천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을 통해 최소 천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설탕, 밀가루와 합하면 9조 9천404억 원, 모두 10조에 가까운 담합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하는 모습도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내부 녹취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공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하거나, "재수 없게 걸린 것이지, 담합이 아닌 게 어딨느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폐기할 땐 망치로 파손하라는 지침을 내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나 희 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이 사건 제분사, 제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법 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검찰은 국민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법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식료품 물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개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