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끼임 사고' 노동자 사망 공장서 '큰불'...원인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전화연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던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또 큰불이 났는데요. 왜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건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염건웅]
어제 오후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난 불이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찾기 위해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이어갔고요. 우선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을 중심으로 감식이 진행되었는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과 관련해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설치, 또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이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폭발음도 많이 났고 연기도 엄청나게 뿜어져 나왔는데 YTN 취재 결과 SPC 공장 화재가 빵 정형기, 오븐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적 원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보통 공장 화재 시에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높은데요. 이번 SPC 공장 화재는 전기적 원인보다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화재 목격자들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되었다고 전했고요. 또 오늘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1차 합동 감식 결과에서 SPC 화재는 빵 정형기, 오븐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빵을 만드는 기계 등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스 폭발이나 전기적 요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2차 합동감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은 합동감식이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이 같은 대형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유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짚어주시죠.

[염건웅]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옥외 소방시설만 있었는데 당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옥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화재 진압 시 해당 건물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할 때 가연물 때문에 내부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만약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 초기 진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건물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화전만으로는 예방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공장 화재를 더 키우고 장시간 화재로 이어진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PC 공장 건물은 글라스울로 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형태였고 건물이 넓고 진입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불길도 거세서 초진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소급적용하여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재로 직원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는 해당합니까?

[염건웅]
해당 건물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식품 생산시설인 만큼 각종 포장재와 가연성 자재가 많아서 화재 위험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만 갖춘 상태였던 공장이 실제로 큰 화재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취약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전시설 미비와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동감식과 수사를 통해 화재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서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SPC 공장 화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 상당한 증거 수집과 면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져야 이후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공장은 지난해 5월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져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인데 현재 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염건웅]
SPC 관련사고는 여러 건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5월 해당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SPC 관련 크고 작은 근로자 사망, 부상사고도 있었고 또 여론도 SPC 관련 사고를 주목하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특히 이 끼임 사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집중도가 높은 사연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계속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일단 경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취임 바로 다음 날 지난해 7월이었죠. SPC 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진을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SPC 사고와 관련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주거 불명,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SPC 삼립 시화공장 화재 사고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