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국민 소송 지옥 빠뜨릴 것"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나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 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전임 처장과 마찬가지로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해서도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할 경우 하급심 법관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