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이사장 내정’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조 전 수석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