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3차 전체판사회의...내란재판부 구성 확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5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오후 1시 반부터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5일)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의 명단을 추첨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8기 판사들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앞서 고법은 두 차례 판사 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2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차후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