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