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법, 조선시대 소송 지옥 재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이자 사법연수원 교수가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인 모성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모 부장판사는 조선시대에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재판에서 패한 사람들이 사건을 다시 들고나오는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다며 '소송 지옥'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원점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둬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모 부장판사는 특히 재판소원법에 대해 헌재를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