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1차 공판기일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인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증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두기로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지만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