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강선우·김경,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강선우 의원은 조금 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 이르러서도 부인하는 입장은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치인이 정치자금,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인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극구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서도 여러 차례 반환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돈인지 몰랐다고 받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이르서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돈을 받았다 인정할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오늘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손정혜]
배임수재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결국 돈을 받았는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가, 그 돈을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그에 대한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인데요.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핵심 3인방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3명의 진술 중에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돈을 줬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극구 부인하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범죄의 소명 여부.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냐 아니면 강선우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냐가 오늘의 핵심을 가를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이 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강 의원의 경우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주 우려는 없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손정혜]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다수의 정황적 증거, 더군다나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보면 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같이 오랫동안 옆에 있었던 남 모 씨 전 사무국장 역시도 그 돈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된다고 하면 받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보다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돈의 지출처가 전세자금이 맞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봉투 속에 있는 돈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사용했다는 것은 사회 상식과 배치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의 흐름 그리고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과정을 진술하는 두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한다면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높은 사건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저녁에 알 수 있을 텐데 법원 시각에서 봤을 때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과 기각 가능성,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손정혜]
범죄의 소명이 인정되는데 준 사람 쪽에서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객관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읍소하는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돈을 받았다고 충분히 정황증거 또는 직접증거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 사람의 위력이나 위형력 행사,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진술에 개입하거나 오염시킬 여지가 있다고 봐서 특히 이렇게 정치인 사건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다액인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굉장히 선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과 더불어 김경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도 오늘 밤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