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엄 검사 등은 지난해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적 없고 문지석 검사도 회의에 참석해 불기소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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