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방조 항소심 오늘 첫 공판

2026.03.11 오전 12:02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오늘(11일) 본격화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와 특검 측의 항소 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측은 항소심 재판 중계방송을 신청했고, 이에 맞서 한 전 총리 측은 중계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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