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강화' 공청회...보완수사권 등 논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주요 쟁점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개혁추진단과 공청회를 엽니다.

변협은 오늘(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을 해체하고 출범이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와 수사 전문성 저하 방지, 사법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고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3~4월 집중 의견 수렴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