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행정처분 강화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법령 미비점과 제도 개선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항 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학원은 과태료를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교육을 내실화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연 50만 원씩 방과 후 교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온동네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30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컨설팅을 대체하기 위해 맞춤형 1:1 진로 진학 상담 인원을 50% 늘리고 AI를 활용하는 진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