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천여 건 전수조사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속 대책으로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지만, 피해자와의 격리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수 조사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만5천여 건과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 동안 신고가 두 번 이상 들어온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의 보호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방안과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