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원 측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의 분량은 표지와 증거목록을 포함해 모두 천206쪽으로, 이름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