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속행공판 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6일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가까이 심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건데, 지난달 해당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재판부가 심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며 이들을 추가 기소했는데, 지난달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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