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가구' 잇단 사망...정부 "복지 직권신청 확대"

2026.03.22 오후 03:07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복지 직권신청을 활성화하고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이 검토됐습니다.

또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족 돌봄 부담과 자살 예방 대책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최근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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