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혐의' 한덕수, 다음 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

2026.03.24 오후 04:57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 달 7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거듭된 만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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