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법 왜곡죄 고발' 수사1부 배당

법 왜곡죄 시행 뒤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와 함께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냈는데,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