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2차 이용료 소송 2심도 패소

2022년 넷플릭스와 ENA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를 통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특정하지 않았고, 드라마의 이용 방식이 오로지 방송에만 한정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OTT 사업자를 통한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과 OTT 방영을 동시에 전제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우영우' 작가 A 씨는 2019년 말 체결한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영만을 전제로 했다며, 제작사가 넷플릭스 방영에 해당하는 2차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A 씨로부터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신탁 받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