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테스트·장시간 인지교육 금지"...사교육 잡힐까?

[앵커]
영유아에게 시키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레벨테스트, 지나친 인지교육 금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던 영유아 학원의 교습 방식을 막겠다는 건데,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교육은 질을 높이고, 사교육은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예술, 체육, 언어 등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동시에 영유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들은 하루 3시간 이상 3세 미만은 아예 인지 교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숫자를 보여주며 반복해 외우게 만들거나 영어 단어 암기를 위해 여러 차례 따라 읽게 하는 식의 인지 교육이 대상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인지 교습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한 36개월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의 아이들한테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인지교습을 할 수 있지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인지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 취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영유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지교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3시간을 넘지 않는 학원을 여러 곳 보내는 식으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놀이 교육과 인지 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조치들이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달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백병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차등적 기회 배분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사실은 상대평가예요. 이게 일종의 밑 빠진 독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교육을 줄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경쟁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사교육을 잡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