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신임 집행부 구성·사법개혁 3법 논의 가능성

올해 정기인사로 새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늘(13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재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 의장과 부의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는데, 의장 후보에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입후보했습니다.

또, '사법개혁 3법' 공포 이후 첫 회의인 만큼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직 정식 안건에 오르진 않았지만, 사법개혁 3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의안으로 논의한 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