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사건 종결" 관세청 특사경 전 수사팀장 구속 기소

특법사법경찰관 수사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종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49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고 석방해주는 등 5명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4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5월 단순 뇌물요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수억 원대 뇌물 수수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사라지면 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어 비위 범행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사경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세청 등 각 행정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특정 직무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 권한을 갖는데, 지난달 여당 주도로 통과된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