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기록 없는 6세 이하 '5만8천 명' 전수 조사

양주 3살 아이 사망…잇단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아동 보호체계 미작동…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
건강검진·접종 기록 없는 6세 이하 '5만8천 명'

[앵커]
정부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고위험 가정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도,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6세 이하 5만8천 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양주에서 숨진 3살 아이 집에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뚜렷한 위험 징후에도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1년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천 명의 가정을 찾아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 124명 중 2세 이하는 46.8%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특성 탓인데, 2세 이하 아동 집을 방문할 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합니다.

내년부턴 영유아 건강 검진 시 외상 같은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자녀 살해를 아동 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를 평균 41명에서 30명까지 줄인단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