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 주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결론...하루 전엔 김건희 선고

2026.04.26 오전 05:40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1심은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위법성 인식·구체적 지시' 등 쟁점
[앵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하루 전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수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은 첫 사건입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성 인식과 구체적인 지시 여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있었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하루 전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시세조종과 관련한 공모와 방조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특검은 김 씨가 작전 세력에 의해 계좌가 활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까지 합해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틀 연속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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