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뒤 "스마트워치 지급 60% ↑"

지난 3월 남양주서 스토킹 당하던 20대 여성 피살
경찰, '관계성 범죄' 2만 2천여 건 전수조사
점검 뒤 '신속 112 신고' 스마트워치 지급 늘어

[앵커]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건수가 직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중순 경기 남양주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 당하던 2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됐습니다.

부실 대응 비판에 경찰은 같은 달 18일부터 16일 동안 전국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등 연인·가족 사이 '관계성 범죄' 사건 2만2천여 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건을 분류하고, 가해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치에 나섰는데, 경찰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직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 전인 3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기간을 비교해보니,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이 70% 늘었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워치 지급은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원을 붙여주는 민간경호도 전수점검 전후로 10배 이상 늘어 모두 6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위험도가 높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에 앞서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구속영장 신청 등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은의 / 변호사 :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불온한 마음을 가지고 극단적인 형태의 피해를 일으키려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어요. 가해자에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스마트워치는 사후 대응 수단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한데, 앞서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어딨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경우는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인데,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6월부터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