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적법"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기존 방통위법 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박 감사의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정지환 씨를 임명했는데, 박 감사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고심은 이를 뒤집어 박 감사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박 감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