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살 학대 사망' 부실 조사 의혹...복지부, 양주시 현장점검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양주 3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된 양주시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한 YTN 보도에서 양주시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양주시청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별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진행돼 중앙정부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당시 조사와 사례판단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에 대한 첫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양주시는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현장조사 없이 내부 사례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양주시가 학대 의심을 받는 친부 A 씨와 피해 아동을 함께 시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으며, 신고 의료진 대면조사나 어린이집 방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친부 A 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살 아들을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