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고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범의 고의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밝혀낸 사건 등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주거지에서 냄비에 든 숯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A 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장어를 굽기 위해 숯불을 피웠다고 고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내가 살기 싫은데 너희가 왜 그러냐'는 말을 현장 출동 경찰관이 들었다는 점에 착안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전날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문자메시지와 범행 직전 '불을 피우고 죽겠다'는 취지로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피의자 추가 범행을 규명해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또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10년간 지속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서 감정을 거쳐 신체포기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목포지청 형사2부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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