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승소..."총 1억여 원 배상"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강 모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액은 원고 1인당 160만 원에서 5,183원으로, 모두 합하면 1억 3,697만 원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계엄 포고 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4만여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번 소송 외에도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