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성과급 논쟁 키울까?...하청 공존 논의

삼성전자 노사 협상, 다방면 사회적 파장 클 듯
하청업체, 노란봉투법 통해 성과 배분 요구 가능성
양대노총, 정규직 원청 노동자 중심 성과 독식 우려

[앵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최종 가결된 가운데, 이번 합의로 성과급 논쟁이 더 확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노동계가 하청업체와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앞으로 하청업체의 분배 요구가 노란봉투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조정안은 전례 없는 거액의 성과급 규모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 협상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다방면으로 더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원청과의 협상이 가능해진 하청업체들은 성과 배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당장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 인프라가 합쳐진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 독식을 우려하면서 하청·협력업체를 지원 사격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이뤄져 있는 자동차나 조선 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분배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영업수익을 갖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N 퍼센트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삼성이 가진 문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노동 당국은 오히려 원청 중심의 성과 공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삼성 노조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러한 원청만이 이득을 가져가는 이 구조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적절한 성과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앞으로 더욱 뜨겁게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